미납 회수를 위한 연체 이자 도입 기획
구독 시스템의 미납 회수율을 개선하고, 결제 없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연체 사용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체 이자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신용카드사의 연체 관리 방식을 참고하고, 관련 법적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현재 로직 분석
1. 미납 결제 시도 시
- bill_id가 존재하는지 확인
- 가장 최근 데이터의 status 확인
- status = success이면 정상 결제 완료 → 결제 시도 ❌
- status != success이면 미납 상태 → 결제 재시도
- retry_count에 따라 이자율 증가
2. 문제점
- 같은 구독자라도 연체 기간이 다르면 부담하는 이자가 다를 수 있음
- 현재 방식은 retry_count만 고려하여 이자율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장기 연체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움
- 예를 들어,
- 2024년 6월 미납자가 3회 재시도 후 성공
- 2024년 11월 미납자가 1회 재시도 후 성공
- → 하지만 6월 미납자는 연체 기간이 길었음에도 동일한 이자율이 적용됨
연체 이자율 = (기본 연체 이자율) + (재시도 횟수별 증가분) + (연체 일수 기반 추가 이자율)| 연체 일수 | 기본 이자율 | 재시도 1회 | 재시도 2회 | 재시도 3회 |
| 7일 이하 | 2% | 4% | 6% | 8% |
| 8 ~ 14일 | 3% | 5% | 7% | 9% |
| 15 ~ 30일 | 5% | 7% | 9% | 11% |
| 30일 이상 | 8% | 10% | 12% | 14% |
- retry_count가 증가할수록 이자율 증가
- 연체된 기간이 길수록 추가 이자율 적용
- 즉, 오래 연체된 사람이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하도록 설계
1. 주요 신용카드사의 연체 이자 적용 사례
KB카드
- 연체 발생 시, 정상이자율 + 3% 추가 적용
- 법정 최고 금리(연 20%) 이내로 제한
- 정상이자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최소 할부 이자율을 기준으로 적용
신한카드
- 연체 발생 시, 정상이자율 + 최대 3% 추가 적용
- 연체 이자 계산 방식
- 연체 원금 × 이자율 × 연체 일수 ÷ 365
- 연간 20% 이내로 제한
롯데카드
- 정상이자율에 최대 3% 추가 적용, 연간 20% 이내로 제한
2. 연체 이자 도입을 위한 법적 준수 사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3조(약관의 명시·설명 의무 등)
- 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에 약관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해야 함
- 제4조(약관의 내용 설명 및 교부 등)
-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을 경우 이를 명확히 설명하고 약관을 교부해야 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3조(청약 철회 등)
- 거래 조건, 대금, 청약 철회 가능 여부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함
- 제17조(청약 철회 등의 효과)
-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사전 고지해야 함
이자제한법
-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
- 제4조(이자 계산의 특례)
- 선이자 공제 등 불공정한 방법 사용 불가,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
기존 구독자에 대한 연체 이자 부과 시 사전 고지 의무
- 약관 개정 및 고지
- 연체 이자 부과 내용을 약관에 추가하고, 기존 구독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함
- 고지 방법
- 구독 시작 시 및 이자 부과 시 고객에게 전자문서로 통지
- 고지 기간
- 최소 7일 전 사전 고지
-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사항일 경우 최소 30일 전 사전 고지
- 동의 절차
-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가능하도록 명시
4. 이자율 적용 방안
연체 이자를 적용하는 방식은 횟수제 적용과 기간제 적용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횟수제 이자율 적용 (기본 원금 + 이자율 증가)
- 미납 결제 재시도마다 추가 이자율 적용
- 1차 미납: 기본 원금
- 2차 미납: 2% 추가 이자율
- 3차 미납: 4% 추가 이자율
- 이후 2%씩 증가
장점
✔ 명확한 기준 → 결제 실패 횟수별로 이자율 증가가 적용되므로 이해하기 쉬움
✔ 사용자 행동 유도 → 재시도할수록 이자가 증가하여 빠른 결제 유도 가능
✔ 시스템 설계가 단순 → 각 재시도마다 정해진 비율로 이자율 증가
🛠 기간제 이자율 적용 (기간 기반 조정)
- 연체 기간을 고려하여 이자율 증가
- 7일 이내: 기본 원금
- 8~14일: 3% 추가 이자율
- 15~30일: 6% 추가 이자율
- 이후 3%씩 증가
장점
✔ 공정성 유지 → 연체 기간이 길수록 이자율이 높아져 장기 미납 방지
✔ 장기 미납자 집중 관리 → 오래 미납된 사용자에게 더 강한 압박 가능
결론
1. 구독 서비스의 미납 회수율을 높이고, 연체로 인한 수익 손실을 줄이기 위해 연체 이자 도입이 필요
2. 법적 규정을 준수하면서, 고객에게 명확한 이자 부과 기준을 안내해야 함
3. 횟수제 적용(재시도별 이자 증가)과 기간제 적용(연체 기간별 이자 증가)을 고려하여 운영 방식 결정